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법으로 새로 세우고 운영 방식을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각종학교로 분류돼 석사·박사 학위를 줄 수 없는데, 대학원을 두어 학위를 줄 수 있게 하고 학교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둬요. 운영비는 나라가 내고, 학생 수업료 등 학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할 수 있어요.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전문예술인을 양성하는 예술전문 교육기관으로 음악ㆍ연극ㆍ영상ㆍ무용ㆍ미술ㆍ전통예술 등 6개 원 체제를 통해 뛰어난 예술인들을 배출해오고 있음. 그러나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대학원에 해당하는 예술전문사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석사ㆍ박사학위를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받고 있고, 국내외 다른 대학과의 공동학위제를 운영할 수 없는 등 사회변화에 따른 창의적 예술교육과 창의적 인재 양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한편, 현재 문화예술 교육 인프라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지역 간 문화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 청년 예술인들의 수도권 유출로 인해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균형발전과 문화예술의 지역 확산을 위해 국립 예술교육기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을 마련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법적지위를 강화하고 예술전문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두어 국가균형 예술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이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 산업과 연계한 교육연구기반을 구축하며 국내외 대학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예술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확고하게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석사·박사 학위를 받을 수 없었는데, 이 법으로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운영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수업료 등 학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받을 수 있어요. 그 비용은 국가 재정에서 나와요.
학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있어서,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그 지역에서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술영재로 뽑혀 입학하면 정원을 따로 봐서 입학 자리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