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물리적 공간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인공지능, 곧 '피지컬 AI'를 위한 별도 법을 만드는 안이에요. 국가가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범지역을 정해 시험하게 하고, 학습 데이터를 무상으로 주고 세금과 금융을 지원해요. 대신 시범지역에서는 일부 법 적용을 빼거나 풀고, 익명처리한 개인정보와 영상·음성을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적용 없이 쓸 수 있게 하는 특례가 들어가요.
현재 전 세계 AI 패러다임은 가상 세계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물리적 공간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피지컬 AI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소프트웨어 기술력, 탄탄한 제조업 가치사슬, 그리고 고도화된 AI 역량이라는 3대 핵심 역량을 모두 보유한 국가로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고도화된 융합이 요구되는 피지컬 AI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독보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체계는 「인공지능기본법」의 일반적 규정과 로봇ㆍ자율주행ㆍ드론 등 각 산업별 개별법으로 분절되어 있어, 물리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피지컬 AI 특유의 복합적 특수성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음. 특히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이 실제 물리 공간에 적용되기 위해 필수적인 시범지역 운영, 전용 학습 데이터 구축, 고도화된 성능인증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관통하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가 미비하여 기술 상용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피지컬 AI 개발을 위한 통합법을 제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시범지역 지정ㆍ운영, 학습 데이터 구축, 성능인증 체계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규제특례를 한 창구에서 일괄 신청할 수 있고, 60일 내 거부 통지가 없으면 지정된 것으로 봐요. 특례 유효기간은 5년으로 늘고, 시범지역 시험에는 보험 가입 의무가 생기는데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어요.
동네에서 피지컬 AI를 시험할 때 일부 법 적용이 빠지거나 완화돼요. 시험하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례 적용을 뺄 수 있어요.
연구·운영 중 모은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익명처리해 쓰면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안전 개선 목적으로 영상·음성을 수집·이용할 수 있어요.
국가가 세운 학습 데이터가 민간에 무상 제공되고, 산업에 금융·세제 지원이 들어가요. 이 지원과 특례에는 재정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