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이 법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이에요. 지금은 2·28 대구, 3·8 대전, 3·15 의거 등을 민주화운동으로 정해 두고 있는데, 여기에 '4·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를 새로 넣어요. 이름을 법에 적어 넣는 변화이고, 기념사업의 대상에 포함되는 효과가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ㆍ28대구민주화운동, 3ㆍ8대전민주의거, 3ㆍ15의거 등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3ㆍ15 마산 의거에 항의하여 고려대학교 학생 3,000여 명이 벌인 ‘4ㆍ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 역시, 4ㆍ19혁명의 기폭제가 되었음에도 현행법상 민주화운동에 누락되어 있음. 특히 시위를 마치고 귀교하던 학생들을 공권력과 폭력 세력이 결탁하여 습격한 사건은 일반 시민부터 대학교수단을 포함한 지식인 사회까지 민주화운동에 본격적으로 동참하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3ㆍ15 마산 의거의 열기를 서울로 연결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큼. 이에 민주화운동 정의 규정에 ‘4ㆍ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를 포함하여, 그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고 민주화운동으로서의 역사적 가치를 명문화하고자 함(안 제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민주화운동을 정의한 제2조에 '4·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를 추가해요.
• 기존 목록(2·28 대구, 3·8 대전, 3·15 의거 등)은 그대로 두고 한 항목을 더해요.

누구에게 · 4·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 참가자와 관련 단체 ·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관 · 일반 시민

곁들이는 사실

종류

정의 규정 개정기념·예우

규모

민주화운동 정의 규정(제2조)에 시위 1건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발의시점

2026년 3월 13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