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 쓸 공업용수가 모자란다는 판단에서 나온 법이에요. 화천댐 같은 발전용 댐의 물을 공업용수로 돌려 쓸 수 있게, 정부 부처와 댐 운영자가 물 공급 방식을 정하는 협약을 맺을 수 있게 해줘요. 물 공급은 안정될 수 있지만, 발전에 쓰던 물을 다른 용도로 돌리는 만큼 발전이나 하천에 미치는 영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3월 정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용인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조성 계획에 비해 산업단지에 공급 가능한 용수 수용량이 크게 부족한 실정임. 관계 부처는 부족한 용수 확보를 위해 화천댐의 발전용수를 공업용수로 전환하여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였음. 그러나 화천댐의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상시 방류 등 용수 공급 방식에 관한 법적 의무가 없어, 발전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용수공급 등 수자원의 공익적 활용을 위하여 발전용댐의 운영 및 저수 활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발전용 댐의 다목적 활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발전용 댐의 물을 공업용수로 공급받는 협약이 생겨 용수 확보 길이 넓어져요.
물 공급 방식에 관한 협약을 정부와 맺을 수 있게 돼요.
발전에 쓰던 물의 용도가 공업용수로 바뀌는 만큼, 하천 흐름이나 물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따져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