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 쓸 공업용수를 화천댐에서 끌어오기 위해, 발전용 댐을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협약을 정부가 맺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산단 용수 공급은 안정될 수 있지만, 발전용으로 쓰이던 물의 용도가 바뀌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3월 정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용인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조성 계획에 비해 산업단지에 공급 가능한 용수 수용량이 크게 부족한 실정임. 관계 부처는 부족한 용수 확보를 위해 화천댐의 발전용수를 공업용수로 전환하여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였음. 그러나 화천댐의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상시 방류 등 용수 공급 방식에 관한 법적 의무가 없어, 발전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용수공급 등 수자원의 공익적 활용을 위하여 발전용댐의 운영 및 저수 활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발전용 댐의 다목적 활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화천댐 발전용수를 공업용수로 전환해 공급받을 근거가 생겨요.
발전 외에 용수 공급 목적의 운영 협약을 맺을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