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이 만든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먼저 사도록 하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벤처기업이 공공시장에 들어갈 기회는 늘어나요. 대신 공공기관이 사는 물건의 폭은 그만큼 좁아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는 벤처기업 육성계획에 벤처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이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벤처기업제품”이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술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벤처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및 초기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벤처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벤처기업제품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만든 물건·용역·공사를 공공기관이 먼저 사줄 수 있어서 초기 판로를 찾기 쉬워져요.
벤처기업 제품을 먼저 사도록 하는 규정을 따라 구매하게 돼요.
벤처기업 제품이 먼저 선택되면서 선택될 자리가 그만큼 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