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성인의 수색·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매년 7만 건 내외의 성인 실종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이는 실종아동등의 신고 건수를 크게 웃도는 규모임. 그럼에도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ㆍ자폐성ㆍ정신장애인 및 치매환자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밖의 실종성인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이라는 경찰청 예규에 따라 ‘가출인’으로 분류ㆍ처리되고 있는 실정임. 범죄 혐의가 특정되지 아니한 성인 실종사건에서는 개인위치정보 조회, 영상정보 확보, 카드ㆍ교통 이용내역 확인 등 소재 확인에 필수적인 조치를 할 법적 근거가 없어,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혐의를 확인할 수 없고, 혐의를 확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조사할 수 없는’ 구조적 딜레마가 반복되고 있음. 그 결과 실종성인 중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는 비율은 실종아동등에 비하여 현저히 높고, 미해제 사건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나아가 최근 일선 경찰관이 실종자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한 사례가 드러나면서, 실종사건의 처리가 담당자 개인의 경험ㆍ업무량ㆍ판단에 좌우되고 있으며 이를 교정할 조직적 통제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이 확인됐음. 이에 표준화된 위험도 평가 도구와 위험등급별 의무조치, 종결에 대한 다단계 통제 체계가 법률 수준에서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주요국의 입법례 또한 연령이나 신분이 아니라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험’을 기준으로 국가 개입의 수준을 정하고 있음. 영국은 「경찰ㆍ범죄ㆍ양형 및 법원법 2022」에서 실종자의 소재 파악을 위한 전자기기 정보추출 권한을 관련성ㆍ필요성ㆍ비례성 요건 아래 규정하면서, 실종자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정보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프랑스는 「형사소송법전」 제74-1조에서 ‘우려스럽거나 의심스러운 실종’에 해당하는 성년자에 대하여 현행범 수사에 준하는 조사 조치를 허용하고, 「국내안전법전」 제L.233-2조에서 차량번호 자동인식 정보 등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되 안면인식 기술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음. 일본은 「행방불명자 발견활동에 관한 규칙」을 통하여 연령과 무관하게 ‘특이행방불명자’ 개념을 두어 위험도에 따라 대응을 달리하고, 발견 시 통지에 관하여는 스토킹ㆍ배우자폭력 신고인에 대한 통지 배제 규정을 두고 있음. 미국은 다수의 주에서 고위험 실종성인 개념과 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다만, 성인의 소재 확인을 위한 정보 수집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므로, 통신사실확인자료와 실시간위치정보의 제공 요청, 전자기기 정보추출 및 얼굴인식 검색은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 사후허가를 받지 못하면 수집한 정보를 즉시 파기하고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그 운용 현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다층적인 통제장치를 둘 필요가 있음. 이에 실종성인에 대한 신고ㆍ수색ㆍ발견ㆍ보호 및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헌법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한편, 성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자기결정권이 필요한 범위를 넘어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절차적 통제장치를 함께 마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