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의 용기나 포장, 첨부 문서에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폐기 방법을 적도록 하는 법이에요. 소량 접촉만으로도 위험할 수 있는 약을 하수구나 생활쓰레기에 잘못 버리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대신 약을 만들고 파는 쪽에는 표시를 넣는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의약품이 적절히 처리되지 않고 하수구 등에 버려질 경우, 수질ㆍ토양이 각종 약물 성분에 오염되고 생태계가 교란되는 등 환경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큼. 특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은 일반적인 의약품과 달리 소량의 접촉ㆍ흡입만으로도 중대한 위해 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등 인체에 대한 즉각적인 위험성이 함께 존재함. 그럼에도 일반 가정에서 마약 등을 하수구로 흘려보내거나 생활폐기물과 혼합 배출하는 등 부적정한 폐기가 빈발하고 있음. 이에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한외마약의 용기ㆍ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해당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적절한 폐기 방법을 기재하도록 하여 마약 등이 안전하게 폐기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약 포장이나 설명서에 적힌 폐기 방법을 보고 버릴 수 있게 돼요.
용기·포장·첨부 문서에 폐기 방법을 적어 넣는 표시 작업이 생겨요.
하수구나 생활쓰레기로 잘못 버려지는 약물이 줄면 수질·토양 오염과 관련된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