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종합부동산세를 없애고, 토지 공시가격 합계의 1%를 걷는 토지세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걷은 세금은 전액을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토지배당으로 돌려줘요. 토지를 많이 가진 분은 세금을 더 내고, 세수는 전 국민이 같은 금액으로 나눠 받아요.
부동산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가 2005년 시행되었으나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함. 특히 지난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법」과 시행령 개정,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변경 등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세제로서의 기능을 크게 상실함. 부동산 부유층의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의 구현, 자산과 소득불평등의 시정, 주기적 주택 가격 폭등의 방지 등 종합부동산세의 목적을 유지하되 조세저항에도 흔들리지 않는 부동산 보유세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납세자 국민의 지지를 받는 세제를 도입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임. 또 국민경제의 일반적인 개선을 훨씬 넘어서는 부동산 지대(地代) 수익의 발생이 근본적으로 건물이 아니라 토지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보유세의 가격 안정화 기능을 토지에 집중할 필요가 매우 큼. 이에 종합부동산세를 대신하여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토지세를 도입하고, 토지세 세수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배당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토지세로 걷은 돈을 모든 국민이 똑같이 나눠 받는 토지배당을 받아요. 이 배당에는 세금이 안 붙고, 기초생활보장 소득에도 안 들어가요.
가진 토지 공시가격을 모두 더한 금액의 1%를 토지세로 내요. 이미 낸 재산세 중 토지 몫은 빼줘요.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토지세를 안 내요.
종합부동산세가 없어지고, 토지에 매기는 토지세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과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