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수도권처럼 인구 50만 이상이면서 도청이 있는 도시와 그 생활권까지 '대도시권'에 넣어 광역교통 대책을 세우게 해요. 도로사업 승인 절차와 기관 간 갈등 조정 장치가 생기고, 도심 개발사업에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깎아줘요.

• 대도시권 범위에 인구 50만 이상이면서 도청이 있는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 지역을 넣고, 광역교통시설 범위를 넓혀요(안 제2조·제3조).
•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기관 간 갈등으로 늦어질 때 중앙행정기관장·지자체장·개발사업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해요(안 제7조의2).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개발사업 시행자는 고유계정과 분리된 '광역교통계정'을 두고 개선대책 관련 회계를 그 계정으로 처리해요(안 제7조의6 신설).
•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시행할 수 있고, 인허가 의제와 토지 수용 근거를 둬요(안 제7조의7~제7조의11 신설).
• 광역교통위원회 업무를 늘리고 분과위원회로 갈등조정위원회를 새로 두며, 위원 제척 기준을 완화하고 직무 대행 규정을 보완해요(안 제8조·제9조·제9조의5·제9조의6).
• 도심지역의 복합개발사업, 공공주택 복합사업, 혁신지구재생사업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요(안 제11조의2).
•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을 광역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해요(안 제13조).

누구에게 ·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 주민 · 지방자치단체 · 국토교통부장관과 광역교통위원회 · 개발사업 시행자 · 공공기관 · 도로사업 시행자 · 도심 복합개발·공공주택 복합사업·혁신지구재생사업 사업자 · 도로 예정지 토지 소유자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국토교통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국토교통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4월 22일 공포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교통·인프라재산 수용부담금·준조세 감면행정권한회계·재정주택공급

규모

적용 기준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 지역이에요. 도로사업에는 인허가 의제와 토지 수용 근거가 붙고, 도심 복합개발·공공주택 복합사업·혁신지구재생사업에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감면이 적용돼요.

발의시점

2025년 3월 26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171 / 반 69 / 기 6

소신표

이 법에서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