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해나 병충해를 막거나 농림축산물 생산을 돕기 위해 나라나 지방자치단체가 권하는 나무를 심은 임업인에게 육림업 직접지불금(나무를 가꾸는 사람에게 주는 돈)을 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임업인은 권하는 나무를 심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그만큼 나라나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병이 발생한 산지에 활엽수림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육림업에 종사하는 입업인들이 경제성 면에서 유리한 소나무를 비롯한 침엽수림을 선호하고 있어 병충해 방지를 위한 대체수종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예방을 위해 불에 잘 타는 소나무를 대신해 활엽수림을 조성하고자 하지만 활엽수 생산ㆍ공급이 원활하지 못함. 또한 양봉농가들은 양질의 꿀 생산을 지속하기 위해 밀원수림 조정을 요청하고 있으나 전체 산림의 65%가 넘는 사유림을 경영하는 산주들은 밀원수림 조성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및 병충해를 방지하거나 농림축산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권유하는 수종을 심은 임업인들에게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나 지방자치단체가 권하는 수종을 심으면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활엽수림이나 밀원수림 같은 권장 수종을 심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침엽수 대신 권장 수종을 심는 선택지가 생겨요.
꿀을 만드는 밀원수림 조성이 농림축산물 생산 지원 목적에 포함돼, 산주가 밀원수림을 심을 때 지원금이 연결될 수 있어요.
지원금 지급에 나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