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동이 숨진 원인을 국가가 조사하고 분석해서 예방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이를 위해 조사위원회와 중앙·지역 조사기관을 새로 두고,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요. 대신 새 기관을 운영하는 데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요.
국가는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의 가정이나 학교 등의 생활공간에서의 안전 확보, 범죄, 식품ㆍ제품 등과 관련된 사회위험요인 대응, 학교폭력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정신건강 관리,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등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음.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분절적이고 파편화되어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아동의 생명권 보장과 아동사망 발생의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ㆍ상시적 정책이 필요함. 이에 아동사망의 원인 등 아동사망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ㆍ분석ㆍ검토 등을 통하여 아동사망을 예방하고 필요한 대응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아동이 숨진 원인을 국가가 모아 조사·분석하고 예방책을 세워요. 새 조사기관과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요.
가정·학교 등 생활공간의 안전과 사망 원인을 국가가 조사하는 대상에 들어가요.
지역아동사망조사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업무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