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외국인이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할 때 국가 안전에 지장을 주는지 정부가 미리 심사하는 근거를 법에 분명히 담는 내용이에요. 안보 관련 투자를 걸러내는 절차가 생기는 대신,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신고 의무와 처벌이 늘어나요.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 안전에 지장을 주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해요(안 제4조제4항부터 제6항).
• 안보심의 대상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두고,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해 국내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에도 심의할 수 있게 해요(안 제4조).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사항에 국가 안전 지장 여부를 넣고, 그 아래에 안보심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미리 심의하게 해요(안 제27조).
• 사후신고로 안보심의를 건너뛰고 국내 기업 주식을 사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투자 내용이 바뀌면 다시 신고하게 해요(안 제5조).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하면 투자 신고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있게 해요(안 제5조).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국가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으면 시정명령이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해요(안 제28조).
•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국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해요(안 제21조).
• 안보심의 절차에서 미신고나 거짓 신고를 한 자, 심의 전에 주식을 취득한 자, 제한 결정에도 주식을 취득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안 제34조, 제35조).
• 장관 허가 없이 방위산업체 경영 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자,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요(안 제34조, 제35조).

누구에게 · 외국인 투자자 · 외국인투자기업 · 국내 기업 ·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외국인투자위원회 · 관계 행정기관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2025년 5월 2일 · 박형수 의원이 냈어요

2. 회부

   5월 7일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지금 여기

   9월 8일 · 위원회에 올랐어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찬반을 던지는 단계예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안보외국인투자처벌조항행정권한신고의무산업

규모

안보심의 대상과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심의 전 주식 취득이나 거짓 신고 등에 처벌 조항을 새로 만들며, 방위산업체 주식 무허가 취득과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벌은 강화해요. 구체적인 처벌 수위나 예산 규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발의시점

2025년 5월 2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