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도 정보보호에 얼마를 쓰고 인력을 얼마나 두는지 정기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국민이 공공기관 보안 상태를 알 수 있게 되고, 대신 공공기관에는 공시를 준비하고 챙기는 일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연구재단 시스템 해킹 사고 등으로 공공기관의 보안 실태와 투자 수준이 국민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사고 예방ㆍ피해 최소화 조치가 지연되는 문제가 드러남.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공시 주체로 공공기관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어 공공부문이 사실상 정보보호 공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공공기관도 정보보호 투자ㆍ인력ㆍ인증 현황 등을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투명성 제고, 사고 예방, 책임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투자액과 인력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정보보호 투자, 인력, 인증 현황을 정리해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업무가 새로 생겨요.
내가 이용하는 기관의 보안 투자 수준을 공개된 자료로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