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 쇼핑이 오프라인 매출을 앞서는 등 유통 구조가 바뀌었다는 취지로, 대형마트 같은 대규모점포 규제는 점차 풀고 준대규모점포 규제는 없애는 법이에요. 소비자와 대형점포는 이용·영업이 자유로워지고, 대신 대형점포와 경쟁하는 인근 상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제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유통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가 백화점ㆍ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을 앞서는 등 온라인 유통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크게 변화하였고,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규제는 인근 지역 소상공인 매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규모점포ㆍ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는 폐지하고,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는 점진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온라인ㆍ오프라인 유통 간 균형발전 및 지속가능한 유통산업 발전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한편, 전통상업보전구역과 관련해서는 전통시장과의 상생 필요성을 고려하여 규제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과 휴업일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늘 수 있어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같은 규제가 줄거나 없어져 영업 자유가 늘어요.
전통상업보전구역 규제의 존속기한이 연장돼요.
대형점포 규제가 완화되면서 매출 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