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시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고,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인 사람은 이 숙소를 운영하거나 일할 수 없게 해요. 테마파크에서 큰 사고가 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사업자는 점검과 보고 절차를 더 지켜야 해요.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시설과 한옥체험업 시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해요(안 제20조의4 신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위반해 형이 확정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인 사람은 이 두 업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어요(안 제14조의2 신설).
• 등록기관 등의 장이 두 업종 시설의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검사할 수 있고,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안 제78조제3항·제6항 신설).
• 테마파크시설로 중대한 사고가 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한 뒤 결과를 알려야 해요(안 제33조의2).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테마파크 사고기록대장을 작성해 배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해요(안 제33조의3 신설).

누구에게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운영자와 종사자 · 한옥체험업 운영자와 종사자 · 민박·한옥 숙소 이용자 ·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었거나 집행유예 중인 사람 · 테마파크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경찰관서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11월 11일 공포돼, 2027년 2월 1일부터 시행돼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안전성범죄 전력자 취업·운영 제한행정 검사 권한사고조사 권한관광·숙박기본권

규모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뒤 2년 이내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인 사람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의 운영·종사가 제한되고, 등록기관은 두 업종 시설의 불법카메라 설치 검사에 경찰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

발의시점

2025년 9월 24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250 / 반 1 / 기 2

소신표

이 법에서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