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폐업한 소상공인이 다시 창업하거나 취업할 때, 정책자금 대출과 신용보증에서 우대받고 남은 금융빚을 조정하거나 깎아주는 제도를 만드는 법이에요. 재기 자금을 돕는 대신, 빚을 깎아줄 때 드는 재원과 갚던 사람과의 형평성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재창업 지원 및 취업훈련 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한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정은 교육ㆍ컨설팅 등 비금융적 분야에 편중되어 있고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특정한 별도의 규정이 미비하여 폐업 소상공인이 재창업 또는 취업하고자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인 금융채무 과다와 재기자금 부족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ㆍ취업 지원을 위하여 정책자금 대출 및 신용보증 시 폐업 소상공인을 우대하고, 정책자금을 포함한 금융채무에 대한 채무조정ㆍ감면을 연계한 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하여 소상공인에게 실효성 있는 패자부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서민 경제의 선순환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책자금 대출과 신용보증에서 우대받고, 남은 금융빚을 조정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어요.
재기 자금을 마련할 길이 생기고, 빚 부담을 덜 수 있어요.
빚 감면에 드는 재원과 갚아온 사람과의 형평성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