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폭염이나 한파에 대응하는 냉·난방시설을 '기후재난 대응시설'로 정해서 나라가 전통시장에 설치와 운영비를 지원할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상인의 냉방비 부담이 줄 수 있고, 대신 여기에 드는 국가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가 '뉴 노멀'이 되면서 기록적인 폭염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음. 특히 노후 건축물과 개방형 구조가 많은 전통시장은 냉방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실외에 있거나 아케이드 형태인 시장의 상인들은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용객 또한 줄어들고 있음. 전통시장 상인들이 겪는 매출 감소와 냉방비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해소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폭염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대책은 지역별 격차가 크고 단기적인 대책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우선지원 대상을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로 한정하고 있어 냉ㆍ난방시설 마련과 운영상 지원근거가 없음. 그 결과 여전히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전통시장이 많고, 설치된 경우에도 상인의 전기료 부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에 폭염ㆍ한파 등에 대응하는 시설을 "기후재난 대응시설"로 명시하여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에 포함하고, 실태조사와 국고보조 및 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기후재난 대응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이를 통해 상인과 이용객의 생명ㆍ건강을 보호하고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0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냉·난방시설 설치와 운영비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근거가 생겨요. 냉방시설을 갖춘 뒤 이어지던 전기료 부담이 줄 수 있어요.
실외나 아케이드 형태 시장의 냉·난방 여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설치와 운영비 지원에 국고보조가 들어가서, 여기에 쓰이는 세금 규모는 함께 살펴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