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10년 넘게 운영한 가업을 물려줄 때 내는 상속세를 깎아주는 한도가 있어요. 이 법은 기회발전특구(지방 활성화를 위해 지정한 지역) 안에 있는 가업이라면 그 깎아주는 한도를 2배(최대 1200억원)로 늘려줘요. 대신 줄어드는 세금만큼 세수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의 공제 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기회발전특구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상속세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속개시일 현재 본점,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이 기회발전특구 내에 소재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의 공제 한도를 2배로 상향(최대 1200억원)하여 계속하여 기회발전특구에 가업이 소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가업을 물려줄 때 경영 기간에 따라 상속세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빼줘요.
• 기회발전특구 안에 본점·주사무소·주된 사업장이 있는 가업을 물려받으면 그 한도를 2배인 최대 1200억원으로 올려줘요(안 제18조의2).
• 혜택을 받은 가업이 계속 기회발전특구에 남아 있도록 사후관리 절차를 둬요.

누구에게 · 기회발전특구 안에 가업이 있는 피상속인 · 그 가업을 물려받는 상속인 · 기회발전특구 지역

곁들이는 사실

종류

세제상속세지역정책

규모

가업상속 공제 한도를 최대 600억원에서 최대 1200억원으로 2배 올려요.

발의시점

2024년 8월 8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