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인터넷에서 일어난 명예훼손을 처벌할 때,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피해자가 아닌 사람의 고발로 처벌이 시작되는 일은 줄고, 대신 피해자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처벌하기는 어려워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통령실의 고발사주 의혹이 보도되며, 명예훼손죄가 제3자를 통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고소ㆍ고발 남발 등 명예훼손죄를 정치적ㆍ사회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피해자도 아닌 자(또는 단체)가 정치적,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 고발을 남발하지 않도록,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도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70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정보통신망(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꿔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기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안 제70조제3항).
•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나 단체의 고발만으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돼요.

누구에게 · 인터넷에서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 · 피해자가 아닌 제3자나 단체 · 수사기관 · 온라인에 글을 쓰는 사람

곁들이는 사실

종류

처벌조항기본권표현의 자유

규모

적용 범위는 정보통신망(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죄예요. 처벌 수준이나 예산 규모는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발의시점

2024년 10월 4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