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시·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사고를 조사할 권한을 주는 법이에요. 사고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건설사고의 범위를 중대사고에서 일반 건설사고까지 넓혀요. 점검과 조사가 늘어나는 만큼 현장의 대응 부담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시ㆍ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권한, 사고조사 권한 등을 부여하여 해당 기관의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며,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건설사고의 범위를 일반 건설사고로 확대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현장점검과 사고조사가 닿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요. 조사 대상이 중대사고에서 일반 건설사고까지 늘어나는 만큼 점검·조사에 대응할 일도 늘어요.
부실 측정, 현장점검, 사고조사 권한을 갖게 돼요. 국토안전관리원은 현장점검을 대신 맡을 수 있어요.
건설현장 점검과 사고조사를 맡는 기관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