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공급망 안정을 지원하는 특별회계(나라살림 중 따로 떼어 관리하는 돈)의 이름과 쓰임을 공급망 안정 사업까지 넓히고, 2024년 말로 끝나기로 했던 이 회계를 5년 더 운영하도록 연장하는 법이에요.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는 대신, 5년간 들어가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3년 5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외에도 상시화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품목 선정 및 공급망안정사업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확대？개정되어 2023년 12월 시행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확대？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특별회계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를위한특별회계로 규정되어 있어, 동법의 개정취지에 맞추어 특별회계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개편하고 이에 맞추어 공급망 안정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안 제68조). 또한, 현행법은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5년 더 연장하여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지속 추진하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자 함(안 법률 제16859호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6호),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관련 지원 사업을 뒷받침하는 특별회계가 5년 더 이어지고, 공급망 안정 사업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져요.
특별회계로 떼어두는 예산이 5년 더 유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