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에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퍼뜨려 남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일반 손해배상보다 무거운 배상과 과징금을 물리고, 차별·증오를 선동하거나 존엄성을 훼손하는 정보를 불법정보에 더하는 법이에요. 대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거나 정당한 비판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정보의 폐해는 피해자를 양산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나 이를 차단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단은 행정 심의에 의한 제한적 제재에 불과함. 그러한 행정 심의마저도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 직면해 있는 상황임. 본 개정안은 반복적이거나 공공연하게 인종ㆍ국가ㆍ지역ㆍ성별ㆍ장애ㆍ연령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와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해당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추가하고, 고의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이하 “가해자”라 함)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체감하는 피해의 정도와 사회 공동체 관점에서의 징벌적 요소를 반영하여 일반적인 손해배상보다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함. 이를 위해 허위조작정보의 유포로 인한 손해 발생이 인정되는 한 증명되는 손해액 외에 증명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해서도 5천만원까지의 법정손해액 부과가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렇게 증명 또는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다만,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청구하는 입막음 성격의 이른바 봉쇄소송을 차단하기 위해,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봉쇄소송임을 주장할 경우 중간판결로 제기된 소송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형사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정정보도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처벌에 취득한 재물에 대한 몰수ㆍ추칭 규정을 추가함. 이용자 규모가 특별히 크고 정보의 생산ㆍ유포 방식이 고도화된 대규모 정보통신망의 등장으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이 빨라지고 피해 규모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수단의 도입이 매우 절실해짐. 본 개정안은 EU의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처럼, 대규모 정보통신망을 구축해 운영하는 이른바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율규제를 지원하고 불법ㆍ허위 정보 삭제와 투명성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한 법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정보와 허위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는 법체계를 도입하였음. 정보에 대한 fact-checking(사실확인) 활동을 하는 언론기관이나 인권단체 등을 지원하여 불법정보와 허위정보의 폐해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44조의10부터 제44조의18까지 및 제44조의20부터 제44조의27까지 신설 등).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차별·증오를 선동하거나 존엄성을 훼손하는 정보가 불법정보로 분류돼요.
증명이 어려운 손해까지 5천만원,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고의·과실로 손해를 입히면 최대 5배 배상, 확정판결 난 정보를 반복 유통하면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입막음 목적의 봉쇄소송은 중간판결로 각하될 수 있어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돼 처벌 조항에서 빠지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로 바뀌어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