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저소득 조손가족(할머니·할아버지가 손주를 키우는 가정) 학생을 교육비 지원 대상에 넣고, 시·도교육청이 이주배경학생이 특정 학교에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는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법이에요. 인가를 안 받고 학교처럼 운영하는 시설이 폐쇄명령을 어기면 이행강제금(안 따를 때 반복해서 물리는 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함께 들어 있어요.

• 교육비 지원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저소득 조손가족 학생 등)를 포함해요.
•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을 고려해 이주배경학생이 특정 학교에 몰리는 현상을 완화할 지원대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해요(안 제28조의2, 제60조의5).
• 법에서 쓰던 '다문화학생' 대신 '이주배경학생'이라는 용어를 써요.
• 학교설립인가 등을 받지 않고 시설을 운영해 폐쇄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게 해요(안 제65조의2 신설).

누구에게 · 저소득 조손가족 학생 · 이주배경학생 · 시·도교육청 · 인가 없이 학교처럼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교육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교육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5월 19일 공포돼,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돼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교육비 지원재정제재조항

규모

교육비 지원 대상에 조손가족 학생을 추가하고,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시설 운영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금액이나 예산 규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발의시점

2026년 4월 22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192 / 반 0 / 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