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가 마약을 관리하려고 5년마다 세우는 기본계획을, 필요할 때 중간에도 바꿀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새로운 마약이 빠르게 나타난다는 지적에서 나왔고, 바꿀 때는 처음 세울 때와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정해요.
마약 관리 계획을 5년을 기다리지 않고 중간에 고칠 수 있게 돼요. 대신 바꿀 때도 처음 세울 때와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정해요.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