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에서 심리·정서적 어려움(ADHD, 우울, 무기력 등)으로 학교생활이 힘든 학생을 '정서행동위기학생'으로 정해 국가와 교육청이 체계적으로 돕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교사 개인이 맡던 일을 진단과 전담 교원, 종합계획으로 옮기는데, 그만큼 학생을 선정·진단하는 절차와 비용이 새로 생겨요.
학생들 중에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품행장애(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고 자신의 나이에서 지켜야 할 사회적인 규범을 어기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애), 반항장애, 우울 또는 무기력 등 심리적 또는 정서적인 이유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음. 이러한 학생은 정서행동위기학생으로 불리고 있는데, 해당 학생은 교우관계 등 학교생활이 원만하지 않고 학습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별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정서행동위기학생에 대한 지원이 개별 교사에게 의존하고 있어 교사들의 부담이 상당하고 지원 방식의 일관성 및 지속성도 부족한 상황이므로, 객관적 진단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있음. 이에 정서행동위기학생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진단검사를 거쳐 정서행동위기학생으로 선정되면 전담 교원과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자녀가 선정 대상이 될 수 있고, 진단검사와 지원 과정에 관여하게 돼요.
개별 교사에게 의존하던 지원이 종합계획·전담 교원·위원회 체계로 바뀐다는 취지예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 마련 등 지원 책무를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