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공항에서 짐을 싣고 나르는 지상조업 차량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검사할 수 있게 하고, 새 충돌을 관리하는 범위를 공항 반경 8km에서 13km로 넓히는 법이에요. 안전 점검이 전문기관 손을 거치게 되고, 관리 대상 지역과 관련 사업자의 준비 부담이 함께 늘어요.

• 지상조업 차량 안전 점검을 공항운영자가 하던 데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검사를 할 수 있도록 바꿔요.
• 차량 안전검사를 한국교통안전공단 같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해요.
• 조류유인시설과 조류보호구역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해요.
• 조류충돌 관리 범위를 공항 반경 8km에서 13km 이내로 넓혀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으로 정해요(안 제31조의4, 제56조제5항 등).

누구에게 · 지상조업 업체 · 항공관련업무 종사자 · 공항운영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 · 국토교통부장관 · 공항 반경 13km 이내 시설·토지 이용자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국토교통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국토교통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9월 8일 공포돼, 2027년 3월 9일부터 시행돼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안전행정권한위탁항공환경관리

규모

조류충돌 관리 범위를 공항 반경 8km에서 13km로 넓히고, 지상조업 차량 안전검사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기·수시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해요.

발의시점

2026년 5월 6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184 / 반 0 / 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