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지방에 '기회발전특구'를 만들어 기업과 근로자에게 세금·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를 주는 법이에요. 지방 투자를 끌어들이는 혜택이 늘어나는 대신, 줄어드는 세금과 깎아주는 부담금만큼의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그간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시행되어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해왔으나 제조업으로 밀집된 주력산업이 산업 변화에 따른 위기를 겪게 되자 비수도권은 성장 정체, 혁신 활동 취약, 청년 인구 유출, 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을 겪게 되었음. 또한 인구, 소득, 산업ㆍ지역 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도권 집중의 마태효과(Matthew Effect)가 가속화되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수도권ㆍ비수도권 간, 비수도권 내 균형발전 불평등도 역시 2018년 이후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대안 수립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모든 국민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혁신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공약을 통한 특성화 발전, 기회균등을 통한 균형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 발전 특구를 조성하여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함과 동시에 낙후지역에 특구의 낙수효과를 확산시켜 인재확보-혁신역량 배가-산업고도화 촉진의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 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세제·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로 기업 투자가 들어올 수 있어요.
세금·재정 지원, 부담금 감면,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주택 공급과 외국인학교·병원 지원 등 정주 여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특구 기업에 주는 세제·부담금 감면만큼 세수와 재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