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산업재해 보험급여와 관련해 세 가지를 바꾸는 법이에요. 못 받은 보험급여를 물려받을 유족의 범위를 넓히고, 사업주에게 관련 정보를 내줄 의무를 새로 지우며, 근로복지공단이 재해를 조사할 때 재해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게 해요. 대신 사업주에게는 정보 제공이라는 새 의무와 조사 참여를 보장할 부담이 생겨요.

• 못 받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다른 유족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유족급여 준용 규정을 법에 명시해요.
• 사업주에게 보험급여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새로 지워요(안 제81조제3항 신설).
•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 등을 재해 조사할 때 재해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규정해요(안 제116조제2항 후단 신설).

누구에게 ·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 산재를 겪은 피해 노동자 · 사업주 · 근로복지공단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2월 19일 공포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노동재해보상상속사업주 의무

규모

세 가지를 바꿔요.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 상속 범위 확대, 사업주의 정보 제공 의무 부과, 공단 재해조사 시 당사자 참여 보장이에요.

발의시점

2025년 12월 10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196 / 반 0 / 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