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업·임업·어업과 연안 여객선박에 쓰는 석유류의 세금(부가가치세 등) 면제를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3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농어민의 기름값 부담은 그만큼 줄지만, 면제로 걷지 못하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고유가 기조가 장기화되고 어업 생산비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현행 면세 특례가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 농어민 등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됨. 어민이 사용하는 석유류의 안정적인 공급과 어가 소득 보전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쓰는 석유류에 붙는 세금 면제가 2029년 말까지 이어져서, 그 기간 동안 기름값 부담이 지금처럼 낮게 유지돼요.
운항에 쓰는 석유류의 세금 면제가 2029년 말까지 이어져요.
이 면제로 걷지 못하는 부가가치세 등 세금만큼 세수가 3년 더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