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과 미국이 2025년 11월 맺은 전략적 투자 합의를 바탕으로, 조선·반도체·의약품 같은 분야의 대미 투자 사업을 추진할 제도를 만드는 법이에요. 재정경제부에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를 새로 두고,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요.
2025년 11월 1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하여, 향후 전략적 투자 사업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내 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략적 투자 사업 추진에 관한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 법적 구속력 없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국내법적 효력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향후 법정 분쟁이나 해석상 혼선을 방지함. 또한 투자 사업 추진 전에 국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받도록 함. 아울러 재정경제부에 한미투자운영위원회를 신설하여 한미 간 전략적 투자 협력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미 투자 사업은 추진 전에 국회 동의를 거치고, 미국과 맺은 양해각서에는 국내법 효력을 주지 않아요.
이 분야가 전략적 산업으로 정해져, 한미 전략 투자 협력의 대상이 돼요.
재정경제부장관이 전략적 투자 업무를 맡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