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도로나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지니고 드러내 다른 사람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처벌 수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정당한 이유'와 '드러냄'을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 지금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불안감을 주는 행위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제116조의3)을 새로 만들어요.
•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누구에게 ·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지니는 사람 · 일반 시민 · 수사기관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4월 8일 공포돼 그날부터 시행됐어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처벌조항공공안전형법 신설조항

규모

처벌 수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적용 장소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예요.

발의시점

2025년 3월 19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255 / 반 0 / 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