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업·축산·임업·어업에 쓰는 기자재의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거나 면제해 주고, 농협 같은 조합의 예탁금 이자와 출자금 배당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제도의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농업인과 조합의 세금 부담은 그만큼 이어지고, 그동안 걷지 않는 세금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현행법은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합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저율과세 등 농업인과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한편,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소득의 58.5%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농업 고령화율은 55.8%에 달하는 등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와 농업인력 감소 등 구조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여건 속에서 해당 조세특례는 농업생산비 절감, 농업인 자산형성, 협동조합의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지역사회 환원 등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이들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업인 소득 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자재를 살 때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제도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이어져요.
이자와 배당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제도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이어져요.
법인세를 낮은 세율로 내는 제도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이어져요.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없지만, 이 기간에 걷지 않는 세금만큼 나라 세수는 줄어든 상태로 3년 더 유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