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만 14살이 안 되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요. 이 법은 그 기준을 13살 미만으로 낮춰서, 13살부터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요. 함께 피해자 보호 절차와 소년범죄 통계 관리도 새로 만들어요.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 및 수법의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 범죄 악용 사례 발생 등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됨. 실제 형사미성년자의 범죄 접수 건수는 2019년 10,022건에서 2023년 20,289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으며, 최근 5년간 범죄를 저지른 13세는 1만 6,170명으로 10세~12세를 합친 수인 7,684명보다 110%나 많은 것으로 나타남.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필요성,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 소년이 차지하는 비중, 우리나라 초등ㆍ중학교의 학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그 이상은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여 소년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맞춤형 보호처분 마련, 소년보호절차 개선,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소년범죄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문성 제고, 체계적인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 구축 등 소년사법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만 받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사회봉사명령 처분도 새로 가능해져요.
심리에 참석을 신청하거나, 심리 일시·장소·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에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생겨요.
1호부터 4호까지의 보호처분은 그대로 두되, 5호부터 10호까지의 더 무거운 보호처분은 받지 않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