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법인세)의 가장 높은 세율을 24%에서 22%로 낮추고, 세금 구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는 법이에요. 세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그만큼 줄어드는 세금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세율의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로 구분하고, 3천억원 초과 구간에 대하여 24%의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인 21.5%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2%로 낮춰요(안 제55조제1항).
•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여요.
• 현재는 이익이 3천억원을 넘는 구간에 24%를 매기고 있어요.

누구에게 · 법인(기업) ·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법인 · 과세 당국

곁들이는 사실

종류

세제재정

규모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2%로 2%포인트 낮추고, 과세 구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여요. 제안이유는 OECD 회원국 평균 최고세율을 21.5%로 들고 있어요.

발의시점

2024년 8월 8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