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단지의 안전·공해·환경 관리를 지금은 관리기관이 할지 말지 정할 수 있는 재량으로 두고 있어요. 이 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그 지도·감독을 의무로 정합니다. 관리 주체와 책임이 분명해지는 대신,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행정 부담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산업단지 안전관리 등을 관리기관 재량사항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단지 상당수가 조성된 지 30년 이상 경과하여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가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노후 기반시설 붕괴, 유해화학물질 누출, 화재 등 대형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산업단지 안전관리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과 같이 관리기관 재량에 의존하는 안전관리체계로는 산업단지에 상존하는 각종 위험요인에 체계적ㆍ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며, 입주기업체와 근로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산업단지 관리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등에게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실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산업단지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하는 곳의 안전·공해·환경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이 재량에서 의무로 바뀌어요.
관리 주체의 지도·감독이 의무가 되면서 점검이나 시정 요구를 받을 수 있어요.
지도·감독이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되고, 그만큼 인력과 행정 업무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