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용 비행장 주변에는 건물 높이를 45미터까지만 지을 수 있게 막는 구역이 있어요. 이 법은 군 공항을 옮겨달라고 건의한 지역 중에서 실제로 비행이 거의 없는 곳은 이 높이 제한을 풀어주려는 내용이에요. 주민은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되지만, 군사 작전을 위한 안전 구역을 일부 푸는 일이라 그 영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및 제안이유 현행법은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 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는 각 구역별로 건축물 등 장애물의 설치 고도를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까지만 허용하는 등 비행안전구역 안의 건축물 등의 설치에 대하여 그 고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고도제한으로 인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있으며, 개발제한으로 인하여 도시 및 지역간 발전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에 한하여 군사작전의 실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사실상 비행이 실시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비행안전구역에 대하여는 고도제한을 해제하여 시민들의 재산권을 회복하고 개발 지연에 따른 지역 공동화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실상 비행이 없는 비행안전구역이라면 건물 높이 제한이 풀려요.
높이 제한이 풀리면 더 높이 짓거나 개발할 수 있어요.
이전 건의·비행 여부 조건에 맞지 않으면 45미터 높이 제한은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