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농어촌에 사는 주민 개인에게 매달 일정한 돈을 주는 법이에요. 연간 180만원 이상을 정기적으로 지급해요. 주민 소득을 보태고 인구를 늘리려는 취지에서 나왔고, 그만큼 들어가는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우리나라는 산업 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지방과 농촌이 소외되었고 수도권과 대도시 그리고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인구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토의 불균형한 성장과 인구의 일부 지역 편중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 특히, 농어촌과 도농복합도시 지역의 대부분은 인구감소 뿐만 아니라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심각한 불균형 사회가 되어가고 있음. 정부는 그 동안 국토의 균형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국토 불균형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대부분의 국토 불균형 개선사업이 인프라 개선 중심이거나 시설 설치 사업이어서 시설이나 건물 준공 후 이를 활용하지 못하면 예산 낭비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떠넘겨질 것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안으로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국토의 균형 발전, 삶의 질 개선,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회생 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농어촌 지역 주민 개인에게 연간 180만원 이상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요(안 제18조).
• 신청하려면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그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계속 살아야 해요(안 제13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농어촌기본소득 기본계획을 세워요(안 제6조).
•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를, 시·도에는 심의위원회를 둬요(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 받은 기본소득과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쓸 수 없고, 압류도 안 돼요(안 제21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그 돈을 환수해요(안 제24조).
• 자료 관리를 위해 농어촌기본소득정보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해요(안 제29조).

누구에게 · 농어촌 지역 주민 · 도농복합도시 주민 ·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곁들이는 사실

종류

재정소득지원지역균형사회보장

규모

1인당 연간 180만원 이상을 매월 지급하고, 대상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에요.

발의시점

2024년 12월 3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