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출산지원대출에 쓸 돈을 따로 모아 두는 '출산지원기금'을 나라 예산 안에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대출 재원이 마련되는 대신, 그만큼의 나랏돈을 어디서 채울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와 인구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비롯하여 「영유아보육법」, 「아동수당법」 등 다수의 법률이 제정된 바 있음.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자체적으로 결혼지원금, 출산지원금등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저출생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위기가 심화되면서 그간 마련해 온 제도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출산지원대출을 통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줄 필요가 있는 바,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산지원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출산지원대출 제도 운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16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 예산 안에 출산지원기금이라는 항목이 새로 생겨요. 이 기금에 쓰이는 돈의 규모와 출처는 이 법안에 적혀 있지 않아요.
출산지원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재원 근거가 마련돼요. 다만 대출 금액이나 조건은 이 법안이 아니라 별도의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안」에서 정해요.
기금이 실제로 만들어지려면 전제가 되는 다른 법률안이 함께 통과돼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