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내란죄와 외환죄로 형을 받은 사람에게는 가석방과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형 감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요. 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대신, 다른 범죄와 달리 감경 사유를 판단할 재판부의 재량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죄는 국가의 헌정질서와 국민의 자유ㆍ안전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그 행위 자체가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타 범죄와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음. 최근 12.3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인 윤석열과 그 일당에 대한 사법적 단죄을 통해 헌정질서 회복하고 내란 위기를 극복해야 하며, 동일ㆍ유사 범죄의 재발을 예방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임. 그러나 과거 전두환 사면 사례에서 보듯, 향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면, 복권, 감형, 가석방 등이 이루어지거나, 심신미약, 보석으로 인한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형이 부당하게 감경되거나, 치료감호 등 의료적 조치를 내세워 실질적 처벌을 회피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음. 이에 본 법안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에 대해 가석방과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의 감경을 원칙적으로 금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및 제7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범죄에 정해진 형이 줄어들 여지가 좁아져요. 대신 형을 개인 사정에 따라 조정하는 폭도 함께 줄어들어요.
가석방으로 미리 나오는 길과 심신미약으로 형을 줄이는 길이 원칙적으로 막혀요.
이 두 죄에 대해서는 가석방과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할 재량이 없어져요.
사면이나 복권, 치료감호는 이 법안에 담기지 않아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