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터넷에 자살을 부추기는 정보가 퍼지는 것을 막는 법이에요. 인터넷 사업자에게 그런 정보가 돌아다니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를 지우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런 정보를 실시간으로 살펴보게 해요. 자살유발정보에 빠르게 대응하는 대신, 사업자에게는 새로운 관리 부담이, 정부에는 인터넷 정보를 상시 들여다보는 권한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등의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는 짧은 시간에 광범위하게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자살 위험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 유통 행위를 상시 점검하고 해당 행위를 발견하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9조의5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살동반자 모집이나 구체적 자살 방법 같은 정보가 인터넷에서 걸러지고, 정부가 이런 정보를 실시간으로 살펴봐요.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방지 조치를 해야 하는 새 의무가 생겨요.
인터넷에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를 실시간으로 살펴보는 역할을 맡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