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은 지금 대기업 참여가 원칙적으로 제한돼 있는데, 이 법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거나 사회·경제 영향이 큰 사업에는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예외를 새로 만들어요. 대형 공공 사업에서 품질 문제가 이어졌다는 지적에서 나온 안이고, 대신 중소 사업자의 참여 기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품질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민 생활에 불편과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에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최적의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사회ㆍ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예외를 신설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확대 및 경쟁 활성화를 통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의 품질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8조제3항제2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생활에 밀접한 공공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회사의 범위가 넓어져요. 대기업 참여 제한으로 중소 사업자에게 돌아가던 몫은 그만큼 달라질 수 있어요.
대기업 참여 제한 덕에 열려 있던 공공 사업 가운데 예외로 분류되는 사업에서는 대기업과 함께 경쟁하게 돼요.
예외로 정해진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는 다시 참여할 수 있게 돼요.
예외에 해당하는 사업은 기업 규모를 따지지 않고 사업자를 고를 수 있어요. 어떤 사업이 예외인지 가려내는 일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