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플루엔자처럼 필수예방접종을 하는 질병 목록에 급성호흡기감염증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무료로 맞을 수 있는 백신 범위가 넓어지는 대신, 접종에 드는 나라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병률이 높고 감염확산이 잦은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을 규정하고 있음. 대표적인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인 인플루엔자의 경우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호흡기 바이러스 유병률 조사 결과, 11.7%∼21.5%로 나타남. 그런데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와 그로 인한 급성호흡기감염증의 경우, 동 기간 유병률이 11.7%∼20.1%로 나타나 인플루엔자와 비슷한 수준의 위험성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하여는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실정임. 이에 급성호흡기감염증에 관하여도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예방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18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급성호흡기감염증이 필수예방접종 목록에 들어가면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질병이 하나 늘어나요.
RSV로 생기는 급성호흡기감염증도 국가 예방접종 대상이 돼요.
필수예방접종 항목이 하나 늘어나 백신 확보와 접종 관리 업무가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