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재해를 예방하려고 사업장에서 활동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바꾸는 법이에요. 근로자대표 등이 추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이 감독관을 반드시 위촉하게 하고, 사업장 감독에 참여하는 권한을 정하고, 감독관으로 일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쳐줘요. 대신 위촉이 의무가 되고 활동시간을 보장하면 사업장에는 새로운 부담이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반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해야 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권한이 분명하지 않으며, 활동시간 등을 보장할 근거가 없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장 산업재해예방 활동을 실효적으로 펼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근로자대표 등이 추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고, 사업장 감독 참여 등 권한을 분명히 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직무를 수행한 시간을 근로한 시간으로 보는 등 그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장 감독에 참여하는 권한이 정해지고, 감독관으로 일한 시간을 근로한 시간으로 인정받아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의무적으로 위촉하게 돼요.
위촉이 의무가 되고 감독관 활동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장해야 해서, 인력과 시간 부담이 함께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