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범죄 사건의 피해자에게 국가가 사건의 주요 상황을 의무적으로 알려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기소 여부, 가해자의 구속이나 석방 같은 안전과 직결된 사실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게 돼요. 통지를 맡는 기관에는 새로운 의무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3조), 수사기관은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제7조). 다만, 수사ㆍ재판ㆍ형집행 과정에서 가해자의 신분 변화, 재판 일정, 교정시설 출소 등 범죄피해자의 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중요 변동 사항에 관한 통지 제도가 피해자 보호에 대하여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가해자의 출소 사실 등을 뒤늦게 인지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국가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 범죄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상황을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와 신변 안전을 실효적으로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해자의 구속·석방, 재판 일정 같은 안전 관련 사실을 국가로부터 통지받게 돼요.
피해자를 대신해 사건의 주요 상황을 통지받을 수 있어요.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상황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