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재해 위험이 갑자기 커질 때 지금은 근로자 본인만 작업을 멈출 수 있어요. 이 법은 작업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을 근로자 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까지 늘려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개별 근로자가 작업중지에 따른 손해배상등의 책임부담, 급박한 위험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 등이 있기 때문에 작업중지권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음. 이에 현재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는 작업중지권자를 근로자 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확대하여, 산업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험할 때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근로자 대표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작업을 멈추자고 할 수 있어요.
작업을 멈출 수 있는 권한이 새로 생겨요.
작업을 멈추자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서, 그만큼 작업이 멈추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