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위험설비 자율 안전검사로 중대재해가 난 사업장은, 그 검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내야 해요. 고용노동부는 이 결과를 살펴보고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 사고가 난 곳을 더 챙기게 되지만, 해당 사업장은 검사 결과를 내고 조치를 따라야 하는 일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이 감소하지 않고, 특히 중재대해 발생 사업장에서 반복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사업장의 위험설비 등 자율안전검사를 사업주가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에 대한 제출 의무가 없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율안전검사 대상 기계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위험설비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된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심사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98조제3항, 제98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검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내야 하고, 정부가 명한 조치를 따라야 해요.
검사 결과가 정부 심사를 거치고 예방 조치가 명해질 수 있어요.
낸 검사 결과를 심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