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방 물자를 만드는 회사들이 탄소 줄이기 같은 지속가능경영을 할 수 있게, 방위사업청장이 기준과 지원 근거를 만들도록 하는 법이에요. 회사는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만큼 정부가 새로 써야 할 예산과 행정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방산물자등의 연구개발, 부품 국산화 및 수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방산물자등의 수출국들이 탄소중립 등 높은 수준의 지속가능경영 준수를 요구하고 있어 자금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방산업체등이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위산업체등이 지속가능한 경영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경영 기준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할 때 정부 지원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 대신 새로 마련되는 기준을 맞춰야 하는 절차가 따라와요.
미국·유럽연합 등이 요구하는 지속가능경영에 대응할 지원 근거가 생겨요.
지원 근거가 새로 생기는 만큼 들어가는 예산과 행정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