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소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한 규정을 대구로 바꾸는 법이에요. 발의자는 지역 균형 발전과 대구 지역경제를 위해서라고 설명하지만, 본점을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이나 서울 쪽 영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중소기업은행법」에는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극심한 수도권 집중현상 완화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2021년 기준, 대구에는 334,698개의 중소기업이 있고, 중소기업비율이 99.94%에 달함. 또 중소기업 종사자수도 767,648명으로 비율로는 93.55%에 이름. 전국 8대 특ㆍ광역시 중 최고수준임. 또한 대구광역시에는 2014년 말 대구로 이전한 신용보증기금 본점이 위치해 있어 중소기업은행이 이전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이 가능하고, 금융 및 전문컨설팅 제공 등에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됨. 이에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대구광역시에 두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중심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금융 인프라 육성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점이 대구로 오면 가까운 곳에서 자금 지원과 금융 상담을 받을 가능성이 생긴다는 취지예요. 실제 효과는 이전 이후에 확인돼요.
본점 위치가 대구로 바뀌면 근무지와 관련 기능이 이동하는 영향이 생겨요.
본점이 어느 도시에 있는지가 바뀌는 내용이라, 은행 이용 방식은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