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을 '준연동형'에서 예전의 '병립형'으로 되돌리는 법이에요. 지역구 경계를 정할 때 농어촌의 대표성을 반영하고, 통합·분구 기준을 인구수 순서로 정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어요. 단순한 방식으로 돌아가자는 취지지만, 비례성을 어떻게 볼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에 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투표의 비례성을 강화하겠다는 표면적 취지와 달리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비례대표 전담 정당의 양산과 함께 결과적으로 거대 양당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음. 해외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와 비슷한 제도를 이미 도입했었던 알바니아, 레소토, 베네수엘라 등에서 실제 선거 이후 부작용이 심해 폐지한 바 있음. 또한,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비례의 원칙(2:1)에 의해 인구가 적고 면적이 넓은 지역의 경우 매번 공룡선거구 획정으로 인한 폐해가 지적되어 왔으며, 국민이 납득할 합리적 기준 없이 선거구의 통합 또는 분구가 이루어져 선거구민의 지탄을 받아왔음. 이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비례대표 의석이 정당 득표율대로 따로 배분되는 병립형으로 바뀌어요.
선거구를 정할 때 농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지역구 통합·분구가 시·도 평균 인구수 순서라는 원칙에 따라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