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 특별법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로 인정받는 범위를 넓히고,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 지원을 늘리고, 피해자 결정 절차를 더 빠르게 하는 내용이에요. 대신 주택 매입비와 임대료를 국가나 지자체가 대는 부분이 있어서 들어가는 나랏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6월 1일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지원실적과 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보다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신속한 피해자 결정을 위해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피해자로 인정하는 범위에 전세권을 가진 사람을 추가해요(제3조).
• 피해 사실과 보증금을 안 돌려줄 의도를 빨리 파악하려고 조사 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넓혀요(제13조).
• 임차인이 스스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게 분명하면 위원회 심의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바로 결정할 수 있어요(제14조).
• 지원 신청 기간을 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으로 정해요(제14조의2 신설).
•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으면 피해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제15조의2 신설).
• 임대인의 회생·파산에 따른 경매에도 유예와 지원을 넓혀 적용하고, 급할 때 장관이 경·공매 유예를 요청할 수 있어요(제17·18·19·26조).
• 여러 피해자가 우선매수를 신고하고 협의가 없으면, 돌려받을 보증금 비율에 따라 집을 나눠 사게 해요(제20·21·22조).
•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사들이면 매입비를 국가·지자체가 대고, 남은 금액은 피해자의 공공임대 임대료로 쓰게 해요(제25·25조의3).
• 집을 우선 공급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먼저 주고 임대료를 국가·지자체가 지원해요(제25조의2 신설).
•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수익자와 협의해 사들일 수 있어요(제25조의3 신설).
• 공공주택사업자가 집 없는 피해자에게 피해주택을 팔 수 있어요(제25조의5 신설).
• 위반건축물인 피해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취득할 때 건축법 위반 조치 없이 사용승인·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특례를 둬요(제25조의6 신설).
•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취득하면 기존 임차권이 사라지게 하는 특례를 둬요(제25조의7 신설).
• 피해자에게 주는 보증금 보전액은 압류할 수 없게 해요(제25조의8 신설).
• 전세 관련 대출 연체자의 연체정보를 지울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저당채권 대상에 포함해요(제27조).
• 피해주택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이 그 집의 안전관리를 할 수 있게 해요(제28조의2 신설).
• 피해로 파산선고를 받아도 국가·지방공무원 임용에 불이익이 없게 해요(제28조의3 신설).
• 장관이 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해요(제29조의2 신설).
• 금융지원 연계를 위해 개인식별정보 처리 기관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추가해요(제30조).

누구에게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 전세권을 가진 임차인 · 신탁사기 피해 임차인 · 공공주택사업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국토교통부장관 ·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곁들이는 사실

종류

주거재정금융개인정보행정절차공무원 임용

규모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주택·신탁사기피해주택 매입비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고, 우선공급 대상 피해자의 임대료도 국가·지자체가 부담해요. 지원 신청 기간은 결정일부터 3년이에요.

발의시점

2024년 7월 15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